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1조원을 포함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28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을 마련하면서 우리나라가 올해 2.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2일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기금 변경(3조3000억원), 공공기관 투자(1조3000억원), 정책금융 지원(12조4000억원) 등을 통해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20조원보다 8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하반기 고용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산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등 추가 경기 하방 요인도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경 등 등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목표로 했던 2.8%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등으로 총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내지 0.3%포인트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8조원 중 실제 경기 부양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어 올해 2%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추경 예산 11조원 중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6조원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국채를 상환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강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 추경을 제외한 정책금융 지원, 기금 변경, 공공기관 투자 등의 재정보강은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 경기 진작 효과가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조원 중 경기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5조원을 넘는 수준 정도인 것 같다"며 "경기보강은 재정을 보완하는 정도의 의미이지 추경 만큼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위축되고 있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대체하는 데는 SOC 투자가 큰 효과가 있는데, SOC 사업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추경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추경 규모가) 경기를 반등시킬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8조원은 이것 저것 포함해 좀 부풀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추경 규모만 보면 11조원인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모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추경의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7월 말 중 모든게 다 끝났어야 한다"며 "타이밍이 늦으면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2.8% 성장은 힘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표방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4000억원(3만6000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1000억원(4만40000명)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5%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5000억원으로 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라면 1인당 625만원을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것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임시직 일자리 창출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과다하게 계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