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책으로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은 미사일 방어비가 예산을 1.5배 이상 초과했다며 사드 도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도쿄(東京)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해상과 지상에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2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일본은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갖춘 이지스함이 1차로 미사일을 격추한다. 이에 실패하면 지상에 설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으로 요격하는 2단계 대응 태세다.
만약 사드가 일본에 배치되면 SM3와 PAC3의 중간단계 요격 수단으로서 3단계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노동 스커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일본을 공격할 경우 사드로도 모든 미사일을 막아내기는 어려우며, 1발 혹은 몇 발 정도의 탄도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면 현재의 2단계 체제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방위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 13년간 미사일 방어에 약 17조 원 투입
그러나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방어(BMD)에 애초 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는 2004년도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탄도 미사일 방어 정비를 시작했는데, 2016년도 예산안까지 포함해 13년간 BMD 관련 비용은 누계로 약 1조5800억엔(약 17조 2,800억)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2008년 4월 국회 답변에서 BMD 장비구매비를 '8,000억엔~1조엔 "정도로 예상했다. 그러나 1조 5800억 엔이라는 누계액은 애초 계획보다 1.5~2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드가 배치되면 미사일 방어비 예산은 애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4척에 장착된 SM3 미사일과 전국에 34기를 전개할 수 있는 지상 배치형 PAC3 미사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일본이 미사일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성능 향상 개발에 예산은 소요된다고 도쿄신문은 설명했다. 실제로 고성능 레이더 등 관련 장비와 미·일 공동 개발비를 포함해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 억 엔의 초과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특히 아베 정권에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를 위해 SM3를 장착한 이지스함을 8척 증강하기로 한 상태다.
만일 사드를 도입해 3단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면,비용은 수천억엔 가량이 늘어난다. 사드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 매각을 계약한 사드 2기의 가격은 약 2300억 엔(약 2조5100억엔)이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앞서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지지 태도를 표명하면서 "현 단계에서 자위대에 사드를 도입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도입)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예산 초과도 문제지만, 사드 실효성도 의문
미사일 방어비 예산 초과도 문제지만, 사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 열도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노동 스커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때는 사드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방위성의 한 고위간부는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면 동시에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사드를 도입해도 모든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그러나 1발 혹은 몇 발 정도의 탄도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면 현재의 2단계 체제로도 충분하다"고 말해, 사드 도입에 반대 관점을 내비쳤다. 또한 비영리 기구인 '국제지질학연구소'의 하야시 요시나가(林吉永) 사무국장은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하면, 상대는 이것보다 고성능의 미사일을 개발한다"면서 "거액의 비용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도 '구멍'이 나게 마련이다. 끝없는 경쟁이 이어져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안보 딜레마'에 빠진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아베 정권은 안전보장관련법 논의에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그토록 강조하면서 일본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에 미군과 어떻게 요격 체제를 형성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거액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