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 40초 발제 들어봅시다.
[기자]
▶ 전 지국장 기소 비판 여론 확산
검찰이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지국장을 결국 기소하자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언론의 의혹 제기에 칼까지 들이대는 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 교체 직원 감시용?
이병기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국정원 전 직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신형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줬다고 합니다. 일부에선 위치추적 같은 직원 감시용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MB 외아들 비공개 결혼
이명박 대통령의 외아들인 이시형 씨가 어제(9일)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시형 씨보다 2살 연하의 의상 디자이너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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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결혼에 관심이 많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아들의 결혼'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철통 보안 속에 양가 가족들만 참석해서 치러졌다고 해요. 화면도 없고 하니 이 기사는 단신으로 다루도록 합시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이버 공간의 도감청 논란이 뜨겁고 사이버 망명자 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기무사는 전방위적으로 도감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도감청이 자꾸 생기니 카카오톡을 '가카의 톡' 이렇게 네티즌들의 풍자까지 등장했는데요. 오늘 여당 발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합시다.
[기자]
제가 2주 전 정치부회의에서 <사이버 공안정국="" 논란="">을 다뤘을 때만 해도 '에이~검찰이 수사를 좀 세게 하는 게 뭐 어떠냐…'라고 하셨던 분들, 제 주위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2주 사이에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시의 눈초리가 독버섯처럼 늘어나는 것은 아닐지…내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에게 다 털리지는 않을지…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죠.
자, 저한테 뭘 그렇게 비판하느냐고 하셨던 분들 가운데, 이 분. 현직 판사인데 텔레그램으로 망명하셨습니다.
진영 의원, 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의원도 사이버 망명하셨군요.
여기에 최근 국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하나 일고 있다는데요, 이병기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전 직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최신 스마트폰으로 전부 교체해줬다는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은 맘만 먹으면 위치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행적이 일일이 감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지국장이 결국 기소됐는데, 가토 전 지국장, 분명히 잘못했죠. 의혹을 제기하는 건 언론의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꼭 재판정에 세우는 것만이 유일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까요?
새누리당은 대선 때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공약, 상당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표현 억압' 논란 전방위 확산> 이런 제목 달아보겠습니다.
Q. 산케이 지국장 기소 '일사천리'
Q. 국제 언론단체선 기소 놓고 비판
Q. 산케이 전 지국장, 실제로 처벌?
Q. 7시간 논란…사적영역? 공적영역?
Q. 기소에 대한 일본 매체들 반응은?
Q. 아사히 "한국 이미지 손상"
Q. 조현오 소환까지는 1년 8개월 걸려
Q. 카톡, 검찰에 자료 선별 제공 의혹
Q. 압수수색 영장 요건 강화할 필요
Q. 기무사, 군통신 무차별 감청 논란
Q. 국정원 직원, 스마트폰으로 교체
Q. 스마트폰으로 국정원 직원 감시?
Q. MB 땐 청 출입증에 칩 삽입 시도
[앵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기본권인데, 그걸 오남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부가 언론과 전 국민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건 더더욱 안되는 일이죠. 오늘 여당 기사는 <'표현 자유 억압' 논란 확산> 이런 제목으로 우려되는 문제점들 비판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