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공무원 연금 수술 시동
오늘(19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회동이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 공무원연금 개혁이었답니다. 청와대와 공무원 사회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 "안보뿐 아니라 재난도 대비해야"
박 대통령이 오늘 한·미 을지훈련 시작에 맞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위기관리가 각종 재난과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직후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재난의 컨트럴 타워가 아니다"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거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 "왜 조선일보는 놔두고 나만?"
대통령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어제 검찰에서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맞춰 산케이는 오늘 사설을 통해 한국의 언론자유를 문제 삼고 나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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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당정청 회의,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하는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한 건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이야말로 역대 정부 중 어떤 정부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핵심 과제인데, 박근혜 정부는 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 좀 해봅시다.
[기자]
KTX 요금 인상! 담뱃값 인상 검토! 그리고 주민세 올리는 법 개정까지!
이거 전부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 선거 끝난 뒤에 정부랑 여당, 그러니까 여권에서 발표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들입니다.
선거 끝나면 세수확보를 위해서 국민 주머니에 손대는 거, 어느새 정부 운영의 기본공식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두 선거 모두 여당이 이겼으니까 이런 일 더 잦아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 중에서 국민 다수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천문학적인 적자 자랑하는, 그래서 국민 혈세로 매년 1조 원 넘게 채워줘야 하는 공무원 퇴직연금에 손대는 겁니다.
역대 정부도 이거 한 번 해보겠다고 집권 초기에 멋지게 칼 빼 들었었는데,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혀서 늘 그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65살이 돼야 월평균 84만 원 받는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은 60살부터 평균 219만 원을 받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혈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2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 난제, 박근혜 정부는 풀 수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2월 25일)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선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런 의지에 날개를 달아주는 요인 또 있습니다.
7·30 재보선 이후 바로 다음 총선, 그러니까 20대 총선이 열리는 2016년 4월 20일까지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전국단위의 대규모 선거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끝난 상태가 쭉 유지되니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공공요금 올리듯, 공무원 눈치 안 보고 연금에도 수술용 메스를 대볼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그 수술의 시작이 오늘 정오에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회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 기사는 <선거 없는="" 20개월="" 업고="" 공무원연금="" 수술="" 성공할까=""> 이런 제목으로 당정청의 연금개혁 시도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Q. 선거 없는 20개월…공무원연금 개혁 적기?
Q.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형평성 논란?
Q. DJ정부에서 MB정부까지…공무원연금 개혁은?
Q. 험난한 공무원연금 개혁…노조 등 강력 반발
Q. 공무원들 열악한 근무상황…연금까지 후퇴?
Q. 공무원연금 개혁, 조직적 반대 앞에 무력화?
Q. 당정청 본격 논의…연금 개혁방안 내용은?
Q.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 확고?
Q. 역대 정부마다 실패…이번엔 성공할까?
Q. 안종범·강석훈 등 '연금해결사' 포진
Q. '7시간 미스터리'…산케이 지국장 소환조사
[앵커]
오늘 청와대 기사는 산케이 신문의 주장은 그냥 두고 <당정청, 공무원="" 연금="" 수술="" 시동=""> 이런 제목으로 오늘 당정청 회동 내용 전달해주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주요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세월호 특별법,="" 막판="" 타결될까?=""> 이런 제목으로 잠정 정하고 타결 혹은 결렬시 기사 제목 수정합니다. 다음은 여당 <군,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도 한 꼭지 만들고, 야당 <정치권 사정으로="" 다시="" 붙는="" 여의도와="" 서초동=""> 이런 제목으로 사정 정국에서 신경전 벌이는 검찰과 정치권 다뤄줍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당·정·청, 공무원="" 연금="" 수술="" 시동="">도 한 꼭지 만들어서 뉴스 9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