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초연금·무상보육 다 돈 많이 드는 복지정책입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이지요. 그러나 예산을 나눠내고 있는 지자체들이 형편이 어렵다며 정부에 잇따라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약은 또 흔들리게 되고, 이럴 줄 몰랐느냐는 지적이 또 나오게 됩니다.
손국희 기자입니다.
[기자]
가중되는 복지 예산 부담을 참다못한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이 모였습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산을 나눠 조달하느라 당장 올해만 1154억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우영/서울 은평구청장 : 마른 수건을 아무리 짠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주 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구청에선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서울시의회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영유아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시행으로 발생한 서울교육청의 적자 3100억원을 정부가 책임지란 겁니다.
광역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지난달 첫 모임을 가진 시도지사들도 기초연금의 국비 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지원엔 난색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예산은 국회에서 승인해서 정하는 거고, 법률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고칠 상황은 아닙니다.]
9월 예산 국회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