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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보장 기본계획 발표…5년간 316조 원 투자

입력 2014-08-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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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5일)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5년 단위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총 316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주정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가 되면 부모들은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찾습니다.

시설과 교사진이 사설 어린이집보다 우수해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탓에 2~3년씩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곽주현/서울 신정동 : 신청을 했는데 대기가 100명이 넘어서 일단은 포기가 되더라고요. 다른 데 다니다가 연락이 왔는데 2년이 걸렸어요.]

정부가 현재 2,300개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간 해마다 150개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직장맘들이 선호하는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비율도 2018년까지 70%로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초의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5년간 모두 316조 원이 투입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31조 원보다 185조 원이나 확대된 액수입니다.

청년 실업률과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저소득층 자활성공률은 40%로 높이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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