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요금 인상! 담뱃값 인상 검토! 그리고 주민세 올리는 법 개정까지!
이거 전부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 선거 끝난 뒤에 정부랑 여당, 그러니까 여권에서 발표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들입니다.
선거 끝나면 세수확보를 위해서 국민 주머니에 손대는 거, 어느새 정부 운영의 기본공식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두 선거 모두 여당이 이겼으니까 이런 일 더 잦아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 중에서 국민 다수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천문학적인 적자 자랑하는, 그래서 국민 혈세로 매년 1조 원 넘게 채워줘야 하는 공무원 퇴직연금에 손대는 겁니다.
역대 정부도 이거 한 번 해보겠다고 집권 초기에 멋지게 칼 빼 들었었는데,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혀서 늘 그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65살이 돼야 월평균 84만 원 받는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은 60살부터 평균 219만 원을 받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혈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2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 난제, 박근혜 정부는 풀 수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2월 25일)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선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런 의지에 날개를 달아주는 요인 또 있습니다.
7·30 재보선 이후 바로 다음 총선, 그러니까 20대 총선이 열리는 2016년 4월 20일까지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전국단위의 대규모 선거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끝난 상태가 쭉 유지되니까 국민들 눈치 안 보고 공공요금 올리듯, 공무원 눈치 안 보고 연금에도 수술용 메스를 대볼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그 수술의 시작이 오늘 정오에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회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19일) 청와대 기사는 <선거 없는="" 20개월="" 업고="" 공무원연금="" 수술="" 성공할까=""> 이런 제목으로 당정청의 연금개혁 시도 다뤄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