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죠.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된 안건을 놓고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어제(7일) 격론을 벌였습니다. 수 차례의 표결과 아홉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결국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회의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화상으로 9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가했습니다.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은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안건 여덟 건 중 하나였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이란 제목으로 판사 사찰 논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법관들의 입장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내자는 측에서는, 법관 정보를 모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부적절하다'며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은 지양돼야 한다며 수정안을 여러 차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총장이 제기한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오는 10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법관대표 차원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의혹'에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틀 뒤 예정된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