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7일)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만든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을 놓고 판사들이 어떤 입장을 낼지가 주목됐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회의가 열린 사법연수원에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 기자, 낮에 판사 사찰 문건을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한다는 소식까지는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안건으로는 올라갔는데,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최종 통과가 안 됐습니다.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이란 제목으로 판사 사찰 논란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안건이 통과되면 법관 대표 회의의 공식 의견이 되는 건데, 3~4개 수정안까지 나왔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법관대표들은 "결론을 떠나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각자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출석했습니다.
[앵커]
어떤 토론이 오갔는지 좀 더 취재된 게 있나요?
[기자]
찬성 쪽에서는 법관 정보를 수집한 주체, 즉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물의야기 법관리스트'를 쓴 것처럼 재판 절차와 관련 없이 다른 절차에서 수집한 비공개 자료를 다룬 점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보면 '문건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한 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신중론'이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서 법관대표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만큼 대표 회의 측은 찬성과 반대 인원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 측은 법관들의 찬성 입장과 '신중론'을 강조하며 징계를 내려야 할 근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윤 총장 측에선 안건이 부결된 점을 들며 징계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