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 목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아예 시간까지 못 박아 통보를 했고,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과 징계위원 공개를 재차 요구하면서 헌재에 헌법소원 추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30일) : 축구는 잘 몰라도, 스페인 리그 최대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더비, 엘클라시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두 구단의 대결, 각 지역의 자존심이 또 걸려있는 경기이기도 하죠. 지금 대한민국 서초동에선 이 더비만큼이나 치열한 일종의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윤 추라시코인데요.]
님은 갔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을 두고 '윤 추라시코'라는 신조어만 남긴 채, 최 반장이 떠났습니다. 이번주는 제가 바통을 이어받아 관련 발제를 해 볼 건데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망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차례 연기를 했죠. 당초 추 장관은 '원래대로'란 의지가 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추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지난 3일)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를 사흘 앞둔 오늘(7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일부 누락된 감찰 기록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감찰 기록의 경우, 윤 총장 측은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죠. 그런데 막상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정도에, 실제 감찰 관련 내용은 일부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징계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감찰 보고서는 아예 빠져있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죠.
윤 총장 측은 또 애초에 '판사 사찰'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입장입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영어로 된 3장짜리 문건을 '참고하라'며 공개했는데요.
[연방법관연감 (음성대역) : 이 판사는 백과사전처럼 모든 법을 외우고 있다. 똑똑한 판사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하지 않는다. 재판에 절대 지각해선 안 될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주 연방판사 데이비드 도티에 대한 세평을 정리해놓은 대목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 법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웨스트로(Westlaw)'는 도티 판사를 비롯해 연방 판사 100여 명의 세평을 담은 자료를 정리해 법조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연방 판사연감'으로 펴냈는데요.
[연방법관연감 (음성대역) : 도티 판사의 '주목할 만한 판결' 미식축구리그 경영진과 선수들 간의 분쟁에서 선수들 손을 들어줬다. 도티 판사는 미네소타 대학 시절 미식축구를 하려했지만 실패했고, 군 생활 중 사막에 주둔한 경험을 한 후에 로스쿨을 가기로 결정했다.]
정치나 모임 활동까지 상세히 적었는데요. "그는 미네소타주 연방의원의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측은 "A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C 판사는 대학시절 농구 실력으로 유명했다"는 내용이 담간 대검 문건은 미국의 이 자료와 다를바 없고, 따라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을 하는 하는 겁니다.
마침 오늘이 매년 두 차례씩 열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 날입니다. 사찰이냐 아니냐, 당사자인 판사들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JTBC '아침&' : 오늘(7일) 진행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혁/JTBC 기자 : 법관 대표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현장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정보 수집이 부당하다고 보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 입장을 낸다면 윤 총장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시 최 반장 뉴스룸 돌아가자마자 열일 중입니다. 오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 사유로 거론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은 법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법관대표들은 법관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의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역시 속보로 전하겠습니다.
또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일까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윤 총장 측은 징계위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이미 공개된 한사람,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징계위에 참여하는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에 대해선 미리 기피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지난 3일) :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혹시 징계위 관련해서 자료나 일정 같은 거 전달받으신 게 있으신지.) 저는 백지상태로 들어갑니다. (참석할 예정이신가요? 징계위에는?) 제 임무입니다.]
결과를 예단 않겠다던 이 차관은 산업부의 월성 1호기 원전 조작 의혹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하는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윤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두고 '악수'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개인적인 판단이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대화를 나눈 상대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 텔레그램 창의 대화 상대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 라고 물은 '조두현'이란 인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입니다. 이어 차관이 "악수" 언급을 하고, '이종근2'라는 인물이 "네 차관님"하고 답변을 하죠.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일 수 있단 추측이 나왔는데 맞다면, 징계위와 관련 없는, 윤 총장을 보필하는 대검 간부가 징계위원인 이 차관과 추미애 장관 최측근인 조 보좌관과 윤 총장의 징계를 논의한 셈이 됩니다. 이 부장은 "내가 아닌 내 아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박 담당관은 윤 총장 감찰 담당 검사에게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서 내용을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윤 총장 직무배제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의 변호인이 징계위원이 된다는 것이 공정합니까. 이종근2와 텔레그램을 통한 징계 상황 논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사무실 제공 등 공정성의 문제는 이미 선을 넘어섰습니다. 법과 대통령의 지시를 잘라먹은 추미애 장관부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추-윤 갈등의 해결 방안에 대해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추 장관이 단독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4.3%, '윤 총장이 단독 사퇴해야 한다'는 답이 30.8% 나왔습니다.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12.2%, '둘 다 사퇴할 필요 없다'는 5.4%입니다. 나머진(7.3%) '잘 모르겠다'고 했고요.
문 대통령은 끝 모르고 이어지는 추-윤 갈등, 법무부와 검찰과의 갈등에 대해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자신의 1호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공수처 출범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정국 혼란 죄송"…추-윤 사태 첫 사과 "권력기관 개혁 마지막 단계"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