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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너무 가볍다" "중대하게 다뤘어야"…들끓는 여론

입력 2014-04-11 21:27 수정 2014-04-1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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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예상이나 요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JTBC 제휴사인 대구일보 김종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칠곡 계모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사형 사형!]

하지만 예상보다 가벼운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비판이 쏟아집니다.

[박은영/인터넷 커뮤니티 회원 : (출소 후) 또다른 아이를 낳아서 학대해 죽이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어이없는, 형편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선/울산 북정동 : 아이의 목숨을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했다는 게. 10년은 짧지 않나 생각합니다.]

뒤이어 살인죄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집니다.

[박금숙/서울 세종로 :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고. 그런 건 처벌을 크게 내려야죠.]

[한주연/서울 상계동 : (형량을) 30, 50년 정도 중대하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으니까.]

법원 판결과 국민 법감정 사이에 또다시 커다란 틈새가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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