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 해결 없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일 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집값을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건데 시장에서는 오늘 대책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강도가 굉장히 세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빠진 것이 아쉽다, 이런 지적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한 편인데 취임 당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투기세력을 지목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상깊게 받아들인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 대책 역시 다주택자들의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건 틀림이 없어 보이죠.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근거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다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일단 저는 전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취임 이후에 데이터를 보고서 주택정책이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집 수만 늘려줬다, 이런 생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집을 공급할수록 다주택자들이 그 집을 더 사들이더라?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에 연평균 48만 호 정도의 집을 공급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61만 호를 공급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집을 공급을 했으면 이게 국민들의 자가주택보유율, 자가주택점유율이라고 집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집을 보유한 가구 수는 6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앵커]
바꿔주시죠. 화면을 바꿔주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계속 나와 있죠. 아까 보셨다시피 주택을 공급한 그래프는 그러니까 사선으로 올라갔는데,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저렇게 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경우도 그렇고 대개 그냥 비슷하게 가더라?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러니까 누군가가 집을 많이 짓는데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비율이 전체 거래의 3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게 44%로, 그러니까 전체 집을 거래하는 숫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고파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한 비중을 보니까 이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를 보면 2015년, 그러니까 2014년~2015년이 규제를 진짜 왕창 풀었던 그 해거든요.]
[앵커]
그렇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리고 나니까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의 주택거래 비율이 거의 배로 저렇게 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집 가진 사람들이 더 사더라 하는 게 이렇게 통계에도 나타나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렇죠.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사실이다, 이런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근거해서 이번 대책이 물론 뭐 혼자 내신 건 아닐 테고 당정이 다 협의해서 낸 거지만 대책이 주로 투기를 막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 주택 보급률이 100%가 채 안 되지 않느냐. 96%인가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올해 97.8%가 되고요.]
[앵커]
조금 오르기는 올랐군요. 아무튼 100%가 안 되고 특히 이제 누구나 강남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학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야당 쪽에서도 내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내고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런데 그것도 이제 통계 수치를 보면 5년 동안 평균 강남에 공급된 주택 물량이 1만 7000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평균 2만 2000호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주택이 지금 강남에 보급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3~4년 후의 물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투기 수요를 다 감당할 만큼의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로 저희들한테는 들리고요.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밑에 파란 선이 일반적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그래프라면 재건축하는, 지금 강남에 재건축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저렇게 그래프가 등락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앵커]
그러네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저기가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몰려서 저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급등, 급락을 하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에.]
[앵커]
작년 한 해 동안에,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상황인데.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래서 이게 보면 강남에 집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 달라고 하는 수요가 이런 투기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 맞춰주려면 강남에 있는 모든 녹지를 다 풀고 용적률을 다 올려서 온통 집만 다 지어도 그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좋은 주택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들과 함께 간다면 지금의 공급 부족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6·19 대책이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대책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게 이른바 핀셋대책이 통하지 않았던 이유는 역시 돈이 지금 많이 풀려 있고. 물론 많이 풀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시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실행했던 이른바 초이노믹스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것도 맞는 얘기기도 하고. 부동산이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려 있는데 6·19 대책이 이른바 핀셋대책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풀린 돈에 비해서 대책이 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내놓게 된 것인데. 그럼 이렇게 전방위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에는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 정책은 지난번 정책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의 거의 모두 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어떠한 정책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정권에 있어서는 국민의 주거복지,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 오늘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기조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를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들이 낸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면 저희들이 원래 목적했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약간 반론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반론들이기도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전에 좀 궁금한 것이 서울 전역 25개 구를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강남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아예 중복했고요, 세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대로 이게 뭐 어떤 급격하게 위축이 발생한다거나 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정부들이 부동산 시장이 확 꺼져버리면 전체 경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어갔던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유지하는 정책을 한편으로는 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동산 상태, 우리나라 주거의 현실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래서 청약제도에 있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그런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주고요. LTV, DTI 같은 경우에서도 실수요자에게는 10%p 정도의 더 문호를 열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한편으로 같이 가져가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인가 어디에 올린 게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풍선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했습니다. 강북까지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풍선효과를 의식해서 그렇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국의 아파트 상승률을 보게 되면 강남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강북 쪽에서는 억울하다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강북도 강남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국 평균의 4~5배 정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강북도 이번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한다는 얘기. 사실 이 문제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9월에 그 대상지역을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게 아니고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한 번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9월달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적용 요건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디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평당 4700만 원이었어요, 평균가가.]
[앵커]
엄청나죠.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1평에 5000만원 하는 시대가 곧 눈앞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적용하는 요건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 상황을 봐서 적용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앵커]
그 지역을 지금 대략 좀 상정하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지역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을 봐야죠, 분양 가격을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발표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왜 보유세는 얘기하지 않느냐, 정부에서. 그거는 그만큼 뭐랄까요, 정부가 눈치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 문제는 물론 그 문제는 기재부 사안이기는 합니다. 오늘 이른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국토부 장관께서 이 말씀을 하지 못할 리는 없는 것 같고.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사회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기재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앵커]
그 검토를 혹시 같이 안 하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일단 실무자들 선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지금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이거는 무슨 어떤 과거에 논의됐던 정책으로 회귀, 이런 차원보다는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때 이런 많은 규제정책을 만들었을 때, 부동산 시장이 펄펄 뜨거웠을 때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에는 이거를 굉장히 추워졌는데 한여름에 전기를 계속 쓰느냐. 이런 요구가 있으면서 이걸 바꾸면서 너무 많이 이제 온도를 올려버렸죠. 그래서 올려버려서 지금 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낸 정책이 내일부터 정책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내일부터 이제 시장의 상황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서 이 정도의 정책으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나간다면 시장에서도 또 집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이대로 갔을 때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이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신뢰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을 내놓게 될 것이고, 또 집을 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려는 것을 멈추게 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실수요자들에 돌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일단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 낸 정책으로 상당한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건 당장 내일부터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다만 전부터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결국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세라고 본다면. 거래세는 높이고 보유세는 그대로 둔다면 누가 부동산을 내놓고 팔고 그러겠느냐.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소득만 올리려고 하지. 게다가 또 아시는 것처럼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그렇게 세금이 세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몇 번 말씀드리듯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5년 동안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팔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시장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약 40% 정도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이건 공공임대이건 간에. 그런데 실제로 임대주택을 등록하고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약 90%의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투명한 어떤 거래관계, 이런 것들이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 목표 중의 하나는 이런 임대시장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저희들의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고하지 않고서 임대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보다 많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걸 위한 세제나.]
[앵커]
물론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죠.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세제나 금융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유인책을 해서도 임대주택 등록이 어떤 목표치,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 달성을 못한다고 한다면 임대주택 등록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되지 않고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무척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다시 좀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낮에 그 제가 알기로는 발표하실 때 기자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그때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보유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투기현상은 서울을 비롯한 국지적인 것이고 보유세 문제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세하고 거래세 비중 등에 대한 의견을 좀 폭넓게 지켜보고 수렴해서 나중에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보유세 강화를 나중에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보충질문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물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는 한데 실제로 과세가 강화되는 주택들은 서울이라든가 이런 대도시들 중심으로, 뻔한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재산세 부여하는 것처럼, 이건 종부세 얘기로 넘어가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강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꼭 전국적으로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고 마치도록 하죠.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하신 말씀은 오늘 아마 기재부 당국자, 오늘 배석했었던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하기 전에 경제부처 장관들끼리 회의를 할 때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시행한 이후에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보고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이셔서 정답을 만들어내신 다음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개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면밀히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고맙습니다.]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