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여당까지 외교부 질타
일본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관련 도발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 외교부 대응,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8일) 보다 못한 여당까지 장관 불러다가 질타를 했습니다.
▶ 감사원 감사도 정권 따라?
감사원이 MB정부 자원외교를 뿌리 뽑겠다고 덤볐습니다. 차관급인 사무총장이 직접 해외감사에 나선 건데요. 문제는 그 감사원, MB정부 땐 자원외교 성과를 인정했단 겁니다. 정권 따라 한 입으로 두말한단 비판, 또 나옵니다.
▶ 진급자 절반이 대구·경북 출신
어제 육군 사단장 진급 인사가 있었는데, 진급자 10명 중 절반이 대통령이랑 같은 대구·경북 출신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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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로 치면 외교백서인 외교청서를 일본 정부가 어제 공개해서 오늘까지도 그 내용 분석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이 과거사 왜곡은 물론이려니와 한일관계를 복원할 뜻도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그런 일본을 그저 멍하니 지켜보는 듯한 우리 외교부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여기에 집중해봅시다.
[기자]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태평양 전쟁 배상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 끝났다"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쓸 수 있는 우리 속담. 전직 대통령들이 알려주신답니다.
[최양락/MBC '최양락의 재밌는 라디오' (2013년 5월 15일 방송분) : 속담 문제인데요. 이치에 맞지 않고 황당하고 쓸데없는 말을 할 때 이 속담을 핀잔 주듯 많이 씁니다.]
[산신령 면도하는 소리하고 있네?]
[빌게이츠 대출받는 소리하고 앉았네]
[정답은…개 풀 뜯어 먹는 소리하네]
정답인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모두 일리는 있네요.
아무튼 이런 핀잔 듣기에 딱 좋은 주장들, 무식한 일본 우익인사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1년간의 외교정책 기조와 외교적 전망, 국제정세 분석 등 담아서 일본 외무성이 발간하는 '외교청서'란 간행물에 담긴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 그 일본 외교청서에서, 앞서 보신 것들 외에 황당한 부분 또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까지는 있던 "민주주의와 인권 등 기본적인 국가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라고 정의했던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을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한 줄이요, 짧지만 큰 내용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오부치 당시 일본 총리가 만나서 "21세기엔 무슨 일이 있어도 한일관계가 최소 이 정도 수준을 유지돼야 한다" 이러면서 만든 양국 관계의 하한선,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란 데 기초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그 이후로 17년 동안 내내 외교청서에 이 표현 매년 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표현이 갑자기 날라갔다? 이건 아베 내각이 "한일 관계가 20세기 때로 회귀해도 별 상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대놓고 드러낸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아니 그럼… 그제는 침략만행 싹 드러낸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해서 속을 뒤집어놓고, 어제는 또 이렇게 한일관계를 지난 세기로 회귀시키고. 아베 내각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가? 믿는 구석이 뭘까? 궁금하시죠?
그 배경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극도로 가까워진 미일 관계를 꼽습니다.
중국 견제하고픈 미국한테 일본이 입의 혀처럼 굴었고, 그 결과 일본의 어지간한 잘못에는 미국이 눈 질끈 감고 있단 거죠.
실제로 아베 총리 최근에 미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라고 단순화시키고, 그러면서 그나마 그 인신매매의 주체도 안 밝히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은 숨겨버리는 또 하나의 꼼수 선보였죠.
그런데 그 꼼수에 대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은 되레 일본 언론 통해 이렇게 화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러셀/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어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노력은 과거를 인정함으로써 더 강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 총리 인터뷰는 전향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일본 편 대놓고 드는 미국 때문일까요? 우리 외교부 그제 어제 일본 정부에 항의 성명 계속 내고 있지만, "규탄한다"는 표현조차 못 쓰면서 예년보다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 나오는데요.
상황 요약하면, 도발하는 일본, 역성드는 미국, 냉가슴 앓는 한국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의 수장은 불과 며칠 전에 이런 자화자찬들 늘어놨죠?
[윤병세/외교부 장관 (지난달 30일) : 대한민국 외교는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넘나들었습니다.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역대 최상의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한미관계 최상이라면, 그 관계 이용해서 지금 일본 좀 자제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하죠? 답답한데요.
그래서 오늘 제 기사 <일본, 연이틀="" 도발에…우리="" 외교부="" 대응="" 적절했나?=""> 이런 제목으로 현재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Q. 외교청서에 박 대통령 지지율 포함
Q. "한국과 기본 가치 공유" 표현 삭제
Q. 일본 가치 공유국에 한국 빼고 인도
Q. 일본, 독도 관련 DB 구축 선언
Q. 한국, 1900년 독도 영유권 선포
Q. 나경원 "가만히 있는 게 맞나"
Q. MB, 2012년 최초로 독도 방문
[앵커]
오늘 청와대 기사는 <일본, 외교청서로="" 또다시="" '도발'=""> 이런 제목으로 잡고, 우리 외교부 대응의 문제점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