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과 만나 독도 문제를 비롯한 역사 왜곡문제,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 전반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외통위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2005년부터 10년 간 교과서 검정 발표를 통해 계속적인 도발을 해왔는데 정부 대응은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교부가 그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전략을 내세웠지만 바라만 보는 게 맞느냐"고 정부의 대응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해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이같은 조용한 외교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 해야 할 시기"며 "국민들이 보면 외톨이적 대응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지의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외교부가 2012년부터 인지했고 국회도 지적했는데 이에 대응하겠다고 했음에도 실질적인 등재를 코앞에 두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도 잇따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억의 침략으로 인한 역사전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도 장기간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증강되고 있는게 현실인 만큼 이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는 당연히 비핵화지만 단계적 목표를 둬서 북핵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지록위마란 말이 있는데 아무리 사슴을 말이라고 해도 말이 아니다"라며 "독도는 일제 침탈 과정에서 첫번째로 된 우리 땅이라건 역사적 국제법상 지리적으로도 통용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