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저출산 정책'에 예산을 많이 쏟았지만 정작 성과는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정책을 만들어왔던 전문가들이 오늘(25일) 한 자리에 모였는데 기존의 정책들이 '공포 마케팅', '국가주의' 였다는 자성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부도 저출산 기본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다음 달에 다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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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보조금 나오니까 세 명 낳아야지 이런 분들이 없고요"
"젊은이에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출산지도 보면) 비인격적 대상이 된 것 같은 기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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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포럼은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면 국가적 위기가 온다. 굉장히 단순한 국가중심적인 논리로 문제의식이 제기됐습니다.]
[이철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공포마케팅을 통해서 개인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저출산 현상은 삶의 질이 떨어진데 따른 결과인데, 이런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백화점식 출산 대책 등 탁상행정에만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합계 출산율을 (저출산 계획에) 명시했던 나라는 70년대 프랑스·룩셈부르크가 있었던 것 같고, 근대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념인데…]
또 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계획은 다음 달 내놓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