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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주·한국당, 기득권 야합"…바른미래당 김관영

입력 2018-12-06 21:36 수정 2018-12-07 02:30

"야3당, 예산안 표결 강행 시엔 참여 안 할 듯"
"손학규 대표, '선거제 개편' 때까지 단식 계속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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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예산안 표결 강행 시엔 참여 안 할 듯"
"손학규 대표, '선거제 개편' 때까지 단식 계속한다는 입장"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소소위에 대한 앵커브리핑을 방금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사건건 충돌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두 정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등 선거제도 개편 약속과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야3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그중에서는 바로 그 소소위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예산의 거래, 이런 것에 대한 공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제가 이제 으름장이라고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오늘(6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얘기를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앵커]

안녕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3당 모두가. 지금 뒤에서도 이렇게 농성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손학규 대표가 목숨까지 바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단식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바로 이제 같이 단식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이미 단식에 들어갔습니까? 손학규 대표는?
 
  • 손학규·이정미 대표 "단식 투쟁" 선언했는데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네. 단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앵커]

다른 당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정미 대표도 들어갔나요?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정미 대표도 저녁 저희가 7시 45분에 합동으로 규탄집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단식을 선언하고 단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혹시 민주평화당 쪽도 정동영 대표가 단식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나요, 그렇다면?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목숨까지 바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요. 물론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비장하다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선거제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네, 손 대표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단식을 선언을 하셨는데요. 25년 정치 하시면서 선거제도 개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늘 같은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고 생각보다 그날이 빨리 왔을 뿐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 아닌가 싶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해 오셨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앵커]

지금 단식하고 있는 장면이 화면에 좀 잡혔는데요. 지금 계속 저 자세에서, 저 상황에서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아니시겠죠?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제 앉아계신 것이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시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계속 단식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얘기가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단식으로서 이것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특히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두 여당과 제1야당이 표결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 내일 본회의서 예산안 표결 강행한다면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예산은 예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3당은 아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예 그럼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신다는 얘기인가요?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고 퇴장을 할지 아니면 본회의장 입장 자체를 하지 않을지에 관해서는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이 질문은 드리겠다고 시청자 여러분께 예고는 해 드려서. 연동제 선거구제로 갔을 경우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기반은 국회의원 수, 정족수의 증가에 있다고 하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국민들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설득 차원에서 국회의원 수는 늘리되 세비는 줄인다.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가 오히려 1.8% 증가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여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야에 지금 농성하고 있는 야3당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것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내년도 예산안 1.8% 증가된 것은 맞고요. 다만 바른미래당 의원들 30명은 내년 세비 인상분을 이미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다른 두 당은요?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다른 두 당은 아직은 그 부분은 협의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이 올해도 2018년도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2019년도분도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만 연동형 비례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앵커]

그렇겠죠.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80석 내지는 약 100석 정도는 있어야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역구를 그만큼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를 상당폭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의석 수를 늘린다면 약 330석, 예를 들면 30석 정도, 10% 정도를 늘리고 나머지 전체 의원들의 고통 분담으로 10% 늘어난 것을 감당하겠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만일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고 표결해서 통과시키면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 내일 예산안 통과되면 행동 계획은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저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으로 정부 여당은 큰일을 했다라고 자축하겠죠. 그러나 저희가 예산안 통과도 민생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은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개혁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안 통과되는 시점에 같이 논의해서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에 대한 대강의 합의를 보자라고 수차례 제안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서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동맹이 이렇게 무섭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식에 들어가시기는 했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종료돼 버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하기는 한데 명확한 답변은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요. 일단 그걸 제가.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손 대표께서는 선거제도가 정확하게 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 하시겠다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 받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증액 사안에 대해서 두 거대 양당의 철저한 담합에 의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시작됐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동안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양당이 담합 예산 처리하면서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비도덕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라. 당장 무엇으로 연결이 됐냐 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소소위 문제. 거기에는 전혀 기록도 안 남고 공개도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어떤 예산거래,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언론 쪽에서 더 봐달라는 말씀이십니까?
 
  • "지역구 예산 챙기기, 주의 깊게 보시라"…의미는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두 당이 예산안 처리를 통과를 합의하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수준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저는 담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소위에서 이번에 예산안이 정부 예산 470조 원 중에 약 1%를 초과하는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액은 약 4조 5000억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조 5000억 안에 두 당의 대다수의 의원들의 민원이 저는 포함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가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제가 이해는 안 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소소위에 바른미래당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갔습니까?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아니,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 소소위는요 마지막까지 감액 부분만 서로 의논을 하고 그리고 손을 뗍니다. 그리고 증액하는 문제는 마지막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당들이 주로 주도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거기서 바른미래당은 빠져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결국은 빠졌죠.]

[앵커]

그러면 그렇게 추정으로만 말씀하시면 물론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제기하고 국회 안팎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냥 추정으로만 말씀하시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보고받으신 내용도 있을 것이고 등등 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 안에서 상당히 의논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또 지도부들이 요구하는 많은 예산, 주장해 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철되는 제가 상황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아동수당이라든가 또 당에서, 당 차원에서 주장해 온 상당히 큰 폭의 예산들을 이번에 두 당이 합의하면서 포함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면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오히려 깎여버렸던데요?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출산장려금은 당장 상당 폭의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동에 관한 전체 복지 문제를 전체를 다 다루고 나서 그 인상폭을 정하자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가 됐던 SOC 예산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늘어났다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에.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예산 증액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해당 당사자 의원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기재부의 오랜 예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 다른 의원들은 도대체 얼마나 예산이 증액됐는지는 오직 자기가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만 알게 되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 세금인데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되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자기가 한 것만 알아야 되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군요.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당초 정부 예산안과 비교를 하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증가됐는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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