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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등 5조 깎고 SOC는 '증액'…논란 이어질 듯

입력 2018-12-06 20:18 수정 2018-12-07 00:58

야 3당 "양당 야합 참담"…손학규·이정미 "단식"
올해도 SOC 예산 확대…지역구 챙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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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양당 야합 참담"…손학규·이정미 "단식"
올해도 SOC 예산 확대…지역구 챙기기 논란

[앵커]

오늘(6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여야가 기존에 합의했던 출산장려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 SOC 예산은 늘려서 잡았는데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김나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합의에서 배제된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이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두 당에서 대표가 단식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요. 아무튼 국회 상황은 우선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국회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로텐더홀입니다.

한 10분 전부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모여들어서 항의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갔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초의 예산안과 선거제도를 연계하자고 주장해 왔던 야3당이 거대 두 양당의 예산안 합의에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오늘 합의한 예산 얘기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안에서 5조 원을 일단 깎았는데 어디서 깎은 겁니까?

[기자]

일단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증원하는 규모도 정부안보다 3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국당이 원래 강하게 주장해 왔던 예산들인데 민주당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양당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눈에 띄는 예산은 저출산 예산입니다.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저출산을 생각한다면서 생색을 내기도 했던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5조 원 규모의 감액인 만큼 이것 외에도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감액이 됐는지는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밝혀져야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출산장려금 250만 원은 사실 크게 뉴스도 됐던 것인데 이번에 아예 그러면 깎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동수당도 기존 합의 내용보다 후퇴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9월부터 여야는 취학 전 아동, 그러니까 만 7살까지의 아동에게 아동장려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는 9살 미만의 아동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가 됐던 내용이라 이 역시 후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뒤에 지금 농성하는 소리가 좀 들려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의 리포트를 들으시기에. 아무튼 지금 야3당은 모여서 저렇게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 SOC 예산은 오히려 늘렸기 때문에 결국 이게 지역구 챙기기다,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합의문에는 지역 SOC 예산은 확대한다는 내용이 못박혔습니다.

이 지역 SOC 예산이라는 게 다리를 만들거나 철도를 만들고 도로를 뚫고 이런 예산들인데 대체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던 것들입니다.

이 SOC 예산은 매년 국회 심사 단계에서 증액이 되어 왔는데 결국 오늘도 증액에 합의가 된 겁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1조 5000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농성 관련 리포트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농성 관련 얘기는 저희들이 이미 전해 드린 바도 있고 아까 김나한 기자가 앞에서 또 소개를 해 줬기 때문에요. 다음에 혹시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자리 말고 조금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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