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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예산안 7일 처리" 합의…야3당 "기득권 야합"

입력 2018-12-06 20:17 수정 2018-12-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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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합의됐습니다. 그런데 좀 진풍경이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안에서 대립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고, 나머지 3당이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선거제 개혁이라는 이해관계가 걸려있습니다. 오늘(6일) 뉴스룸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내용과 함께 민주당과 한국당의 낯설기만한 연대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합의 소식을 박유미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기존 정부안에서 5조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이상으로 한다.]

한국당이 끝까지 삭감을 주장했던 일자리 예산은 23조 가운데 6000억 원을 깎았고, 1조 원이 조금 넘는 남북협력기금은 1000억 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지역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OC 예산은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목적으로 늘리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늘렸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선거제 개혁을 약속하자고 요구해온 야 3당은 '기득권 동맹'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 때문에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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