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일 최고 기온이 경신되는 상황에서 전기료 폭탄 걱정에 에어컨도 맘대로 못 켰던 서민들입니다. 누진제는 불합리하다는 아우성에 부자감세 얘기까지 하면서 꿈쩍도 안했던 정부였는데요.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고, 어제(11일) 오후 당정 긴급회의가 열린 이후 달라졌습니다. 올 여름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가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 대책의 골자는 6단계의 누진제 구간별로 전력 사용량을 같은 값에 50kWh씩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누진제 1단계의 경우 100kWh 이하에서 150kW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식으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2200만 모든 가구가 월 평균 20%가량의 전기요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가정이 적게 내는 전기요금 약 4200억 원은 한전이 부담합니다.
각 가정은 이달 말 배부되는 7월 사용분 전기요금부터 소급 적용받게 됩니다.
[우태희 차관/산업통상자원부 : 지난해 여름에 실시한 대책과 비교해서는 수혜가구와 지원금액 모두 3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로 지적됐던 6단계의 '징벌형 누진제'나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 요금제 등에 대한 개편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다만 정부는 백지상태에서 누진제는 물론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해서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