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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석수 특감, 박근령 '사기 혐의' 검찰 고발

입력 2016-08-23 18:36 수정 2016-08-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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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씨를 감찰했고, 그 결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동생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일도 물론 큰 뉴스이긴 합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행보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감찰관이 앞서 근령 씨 고발 건으로 청와대와 관계가 틀어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확인되기도 어려운 사안이죠.

청와대 발제에서 이 감찰관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확인된 '박근령 씨 감찰·고발 사건'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령 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은 오늘(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별감찰관이 1달 전에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다. 박근령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며, 적용법조는 사기였다"

"더 이상의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고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 감찰관이 우 수석 감찰에 착수하기 훨씬 전에 박 대통령의 여동생 근령 씨를 특별감찰 1호로 들여다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 수석이 특별감찰 1호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 수석 감찰 결과인 수사 의뢰보다 강도가 높은 조치입니다.

박근령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가 수사를 맡아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1억 원대 사기' 혐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형사8부는 토지, 건설 비리 등을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근령 씨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과거 정부와 달리 비교적 '친인척 비리에서 깨끗했다'라는 자평을 해온 청와대로서는 이 사건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친인척 비리 근절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2012년 8월 20일) :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특히 우병우 수석 감찰 문제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상황 속에 뒤늦게 확인된 근령 씨 사건은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감찰관이 혹여나 '여동생 감찰 사건'으로 '청와대 심기를 건드렸던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가 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외에도 '박 대통령과 가까운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와 관련된 2건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다라는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가 아니라 친인척과 관련한 감찰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와대의 이런 입장이 나온 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근령 씨 감찰과 고발 사건이 확인된 겁니다.

한편, 근령 씨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돌출 행동으로 자주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는 '과거사 문제로 일본에 자꾸 사과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일왕이 아닌 '천황폐하'라는 표현을 써 논란의 중심에 선 적도 있습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일본 니코니코 인터뷰 (지난해 8월 4일) : 과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갈등을 빚는 건 참 국가적으로 창피한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로히토 천황께서, 천황 폐하께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분 앞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야기가 나오면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이석수 특감, 박 대통령 여동생 근령씨 사기 혐의 검찰 고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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