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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안보법안 참의원 소위 통과…본회의 상정 예정

입력 2015-09-17 21:33 수정 2015-09-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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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아베 정권이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안보 법안을 오늘(17일) 오후에 결국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아베 정권 의지인데, 방금 전에 본회의가 시작됐다고 하는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이정헌 특파원, 당초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려다 밤샘 대치를 했고, 결국 오늘에야 일단 특별위원회에는 넘어간, 그러니까 통과된 상황이죠?

[기자]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어젯밤부터 회의장 안팎에서 온몸으로 막았는데요.

과반수를 차지하는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군소 야당 3곳이 오후 4시 30분쯤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자민당 소속의 고노이케 위원장이 표결에 부쳐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앵커]

본회의가 열렸다고 했는데,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가 될까요? 오늘 밤 안으로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그건 아직 모릅니다. 본회의가 진통 끝에 시작되기는 했지만, 어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내일까지는 모든 국회 절차를 끝마친다는 게 아베 정권의 계획입니다.

토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경로의 날 등 닷새간의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에 맞서 야당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회의 개최를 직권으로 결정한 참의원 운영위원장의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고요.

우선 심의해야 하는 총리와 외상, 방위상 등 각료들의 문책 결의안도 낼 예정입니다.

[앵커]

예. 이게 사실 바깥에서 보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이미 8년 전부터 준비 작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안보 법제 간담회를 설치하고 법안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건 1차 내각 시절이던 2007년입니다.

사전 정지 작업으로 지난해 7월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밀어붙였고요.

뜻을 세운 지 8년 만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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