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5일 자위대 무기의 개발 및 구매를 총괄하는 방위장비청을 내달 1일부터 출범시키기로 정식 결정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방위성 외청으로서 군사대국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될 방위장비청을 이같이 발족시키기로 했다.
우리 국방부의 방위사업청 격인 방위장비청은 자위대 소요 무기와 장비를 개발하고 조달하는 한편 수출까지 일원화, 관리하게 된다고 언론은 전했다.
방위장비청은 방위성 내부 부국의 무기와 장비 부문, 육해공 자위대의 조달 부문 등을 통합한다.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방위장비청 예산은 1조6500억엔(약 16조3400억원)으로 일본 정부의 외청 중 최대 규모이고 전체 방위 예산 4조9800억엔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작년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철폐함으로써 무기 수출 및 외국과 무기 공동개발에 대한 규제를 푼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방위성 설치법안을 개정해 무기장비 개발과 구매를 총괄하는 방위장비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베 내각은 재해지 출동 등 자위대 운용을 담당해온 방위성 내부 부국의 운용기획국을 폐지, 자위대의 통합막료감부에 기능을 넘겨 집약시켰다.
또 문관이 자위관(현역)보다 우위에 있다는 문민통제 규정을 고쳐 10월부터 대등한 위치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로써 현역이 자위대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게 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