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재수 해임안 국회 통과와 이후 청와대의 거부, 그리고 다시 여당의 국감 보이콧… 정국이 계속해서 급랭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와 앞으로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내일(26일)부터 국감이 시작되는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가 계속 거론될 것으로 보였는데, 여당은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8개 상임위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8개 상임위의 경우엔 여당 의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전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국회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최대 이슈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 아닙니까. 이게 국감에서 핵심 이슈가 될거다 이런 전망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설립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핵심인데요.
야권은 앞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두 재단의 특혜 의혹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국감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를 벌여왔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는 중단된 상태인데요.
야당은 두 재단을 담당하는 교문위와 협력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들 재단을 둘러싼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일단 얘기한대로 상임 소관위가 교문위,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인데 야당이 단독으로 하겠다는 거 입니까? 일각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하면 오히려 더 핵심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정작 증인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핵심 증인이 없는 상황이어서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나, 정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관련 의혹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관심의 초점은 내일 농해수위의 농림부 국감인데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전경련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당초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유는 한중 FTA와 관련한 문제 때문이었지만, 이후 미르재단이 농림부 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의원들은 내일도 두 재단 관련 의혹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앵커]
교문위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채택이 안됐지만, 농해수위에서 대신 질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농해수위를 비롯해서 7개 상임위에서 현재 국감 증인으로 논의중이거나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입니다.
[앵커]
나오기는 합니까?
[기자]
제가 관련해서 오늘 전화를 했는데 받지는 않았고, 문자로 예정대로 내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당이 보이콧하고 야당이 진행하는 국감은 제 기억으로는 잘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야당이 일단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이슈들을 끌어가긴 할 텐데 그렇게되면 여야 모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쪽이 더 부담스러운가요?
[기자]
네, 여야 모두 현재 반쪽 국감에 대한 득실을 계산중일텐데요.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두 재단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방어해야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콧으로 국감장에 입장하지 않을 경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같은 증인들이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에 오롯이 노출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야당도 청와대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힌 상황에서 반쪽 국감을 계속 강행할 경우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여당의 프레임에 빠질 수 있어 역시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대로라면 청와대가 물러설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친박계 중심이 여당도 그냥 가는건데, 결국 대치는 계속된다고 봐야되겠죠?
[기자]
일단 양측의 입장이 강경한데다,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오늘 청와대의 입장 발표로 특히나 새누리당은 퇴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보면 수요일 이후의 일까지 대비하고 있는 등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감안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안갯속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상황만 보면 내일 국감 파행은 불가피해보이고요. 다만 앞서 짚어봤던대로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은 파행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명분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송지혜 기자는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미르재단이라던가 K스포츠재단의 진상, 그런 특혜 의혹들이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정치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