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우려한 '밀리면 끝' 인식 작용 가능성
선례 남기면 박승춘 보훈처장 등 해임촉구 봇물 터질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야권에 밀리면 끝"이라는 정치적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면돌파라는 강공책을 쓰지 않으면 야권에 계속 끌려다니게 되고, 이는 곧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과 함께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새누리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사실상 수용불가 방침을 강력 시사한 바 있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결된 해임건의안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박 대통령이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은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자체가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 중 사실로 판명된 게 없는데도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장관을 해임하려고 드는 것은 국정의 '발목잡기'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속내로는 '야권의 국정흔들기'라고 진단하고 있는 게 더 크게 작용한 듯하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 야권이 청와대를 상대로 정치공세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거대 야권에게 정국 주도권을 내줄 경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가속화는 불가피하고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도 급격히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야권에서는 지진 문제에 '남탓'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를 보인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을 벼르고 있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결정 등으로 3차례 해임촉구결의안이 제출된 바 있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도 기회만 있으면 퇴진 요구를 거듭하고 있다.
만일 박 대통령이 그간의 관행에 따라 김 장관을 해임할 경우 야권은 뒤이어 박 장관이나 박 처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설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김 장관을 지키면서 그 이후에 쏟아질 수 있는 야권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했을 수 있다.
야권과 강대강으로 전선을 형성하는 게 레임덕도 방지하고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의 업무 영역도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처럼 강공책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당분간 여야 협치나 정부여당과 야권과의 공조 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