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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사업 과정서 문화재 실태조사도 무시"

입력 2013-10-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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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당시 4대강 사업을 두둔했던 감사원이 정부가 바뀐 이후 계속 부정적인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사법처리 대상이었는지를 검토했었다는 감사원 사무총장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당시 국토해양부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발표한 지 석 달 만에 또다시 4대강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4대강 사업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는지가 초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총면적의 2%에 해당하는 16개 공구에서 규정을 어겨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동원/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 감사관 : 보존대책 이행을 하면서는 유물산포지와 중첩된 구간에 대해 정확한 공정을 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거나, 또 사실과 다른 협의를 해서 정당한 보존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그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다른 54개 공구에서는 수중준설 공사를 하면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전문가 입회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2년 전 감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권도엽/전 국토해양부 장관 : 지금까지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은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지키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 완료 이후에 실시한 것으로 결과가 뒤바뀐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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