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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전불감증" 사고날 때만 땜질식 처방이 화 불러

입력 2016-06-01 16:02 수정 2016-06-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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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전불감증" 사고날 때만 땜질식 처방이 화 불러


"또 안전불감증" 사고날 때만 땜질식 처방이 화 불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안전매뉴얼이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지하 밀폐된 좁은공간에서 작업하는 등 가스 폭발사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라는 지적도 나온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1일 "공사현장에 안전수칙과 매뉴얼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게 큰 문제"라며 "법과 제도는 있지만 공사를 빨리 마쳐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도 "작업현장에서 인부들이나 관계자들이 공사 전에 안전교육을 받지만 기존의 공사 경험을 더 믿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이뤄지는 땜질식 처방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약방문식 대책만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이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앞으로 시 산하기관의 외주화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와 2014년 10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기도 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만 안전규칙을 새로 만들고 시스템을 보완할 뿐 정부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해 대형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류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고가 날때만 사회적으로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진다"면서 "한국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압축성장을 해서 안전이나 환경문제는 뒷전이다. 이번 사고도 대빨리 완공해야한다는 생각에 급급해 안전은 신경쓰지 않은 게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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