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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4일 "가계 통신비 정책 관련 토론회" 열어

입력 2018-10-03 11:11 수정 2018-10-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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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선 '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대선 공약으로부터 시작해 보편요금제에 이르기까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둘러싸고 진행된 통신정책 전반을 되짚어본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의 통신규제와 혁신'을,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보편요금제와 원가보상율을 중심으로 한 통신 정책 개선방향'을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진욱 한국 IT법학연구소 부소장,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 팀장 등이 참석한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대안으로 유통구조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통해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의 문제점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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