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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새누리당 총선 공약…'그 나물에 그 밥'

입력 2016-03-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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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새누리당 총선 공약…'그 나물에 그 밥'


더민주-새누리당 총선 공약…'그 나물에 그 밥'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공약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각 정당의 공약이 대동소이하고, 신선하고 차별화된 공약이 없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총선 정책 공약을 동시에 발표하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 두 정당은 모두 '전북 발전'을 강조하며 '낙후된 전북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제시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선거철 단골메뉴인 새만금 개발을 비롯해 금융타운 조성과 탄소산업 육성 등 거의 흡사하다.

게다가 이들 공약 대부분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현안 사업 위주여서 정당 정책이 아닌 전북도 현안사업 짜맞추기라는 비판적 여론도 일고 있다.

실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500조원 금융도시 전북 ▲21세기 신소재산업 중심 전북 ▲행복한 농업, 한반도 부엌 전북 ▲문화 실크로드 9000 ▲SOC 조기구축으로 새만금 3.0시대 실현 ▲사람 중심 복지 전북 등이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새만금 한·중경제협력 적극 지원 ▲전북경제의 산실, 탄소산업 집중 육성 ▲500조원 기금운용 전북금융타운 조성 ▲농도 전북 위한 농생명식품산업 경쟁력 극대화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등이다.

세부적인 계획안과 공약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두 정당이 내세운 대표 공약은 거의 유사하다.

또 이들 공약은 지난 2월 전북도가 각 정당과 예비후보들에게 제시한 전략과제(277건)와도 별반 차이가 없다.

당시 도는 20대 총선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위해 '미래발전구상 전략과제'를 발굴했고, 최종 277건(전북도 22건·전북연구원 29건·시군 226건)의 전략과제가 마련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 나물에 그 밥'식의 발표라는 지적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비판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16년 총선은 비전과 정책이 실종된 정치적 패권 경쟁"이라고 꼬집으며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복지공약 개발, 지방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민생·복지 대책 제시를 강조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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