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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급 의원들조차 입법 성적 '낙제점'…가결률도 저조

입력 2014-10-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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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조사에서는 이른바 거물급으로 불리는 유력 의원들도 예외 없이 입법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입법 성적을 의원 개인별로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제 뒤로 보시는 게 2012년 5월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법안 대표 발의 건수에서 하위권에 머문 의원들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나란히 1, 2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잠재적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도 성적이 저조합니다.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각각 지낸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 부총리도 하위권이고요.

더 내려가보면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앵커]

네, 모두들 다른 일에 바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거물급일수록 입법 성적은… 이게 사실 이번 국회만의 문제는 또 아니기도 한데 계속 이런 것이 지속되는 문제군요. 가결률, 그러니까 법안 통과 성적도 별로 안 좋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유력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 중에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통과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별로 비슷한 법안들이 올라오면 '상임 위원장 대안'이라고 해서 하나로 합쳐지고요. 각 법안들은 폐기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 법안들이 반영된 경우까지 합해도 절반가량은 가결률이 0%입니다.

[앵커]

0%란 건 정말 심하네요.

[유애지/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 발의된 법안들의 현실성이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 거물급 정치인들의 가결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물론 유력 의원의 의정 활동을 숫자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의원 본연의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한울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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