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잇단 대형사고가 터지면서 검찰 개혁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검찰 개혁이 20여 년 동안 말은 숱하게 나왔지만 실제 성과물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검찰 개혁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최근에 검찰에 워낙 사건이 많았죠, 일단 진경준 현직 검사장이 구속도 됐고 법조비리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일단은 검찰 개혁 검찰이 자초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에 불을 지핀 건 진경준 검사장 사건입니다.
넥슨에서 4억여 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120억 원의 차익을 벌어들였고 또 차, 여행 경비까지 제공을 받은 문제가 드러나서 구속 기소됐죠.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건 검찰 역사 6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전에도 문제는 있었죠.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사건을 청탁해 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억대의 불법수임료를 받아서 구속기소 됐고요.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권한이 강화된 것 아니냐, 오남용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도 역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크게 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앵커]
그건 김영란법 처음에 추진될 때부터 나왔던 목소리이기는 한데 검찰 개혁을 그래서 가장 강하게 추진하는 쪽은 아무래도 국민의당 쪽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난 29일이었죠.
국민의당 박선숙 그다음에 김수민 의원의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국민의당의 목소리가 더 커졌는데요.
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검찰의 치욕의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끝까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남겼는데요.
물론 그 이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영장기각, 재기각 이후에 더 커진 셈입니다.
실제로 내일부터 당내에 검찰 개혁 TF를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이 유독 지금 가장 강하게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 기자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사,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검찰 개혁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서로 어떻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입장도 조금씩 변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지난달이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안철수 의원도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도 만약에 기소되면 두 의원에 대한 당원권을 정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조금씩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후에 입장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다음에 바로 영장이 기각되니까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경한다, 그리고 사필귀정이다 했다가 이번에 재기각되니까 검찰 개혁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앵커]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찰 개혁 얘기는 역시 주장을 하고 있죠.
[기자]
휴가를 다녀온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오늘(31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검찰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야3당이 공조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곧바로 여기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현재 정의당도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틀 전이죠. 검찰, 진경준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앞으로 개혁을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내놨는데 이게 외부에서 칼을 대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 그동안 검찰 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 스스로 계속 개혁을 하겠다,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외부에서 불고 있는 검찰 개혁 바람,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가 없었죠.
실제 검사들을 만나도 상당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검찰은 결국 검찰 개혁 추진단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스로 개혁을 해 보겠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 검찰이 뼈를 깎는 각오하면서 환골탈퇴하겠다, 뼈 깎는 쇄신하겠다는 건 20년 전 얘기거든요. 20년 됐는데 아직도 안 한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그런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20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2012년에 조희팔 씨로부터 억 대의 금품을 받은 김광준 부장검사가 구속됐고 당시에도 잇따라 비리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했는데 이번에 또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터진 걸 보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스스로 개혁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과연 되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이유인데 그렇다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개혁, 정치권에서 아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칼을 좀 대야 된다, 내용이 좀 다를 텐데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청렴성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검찰 개혁의 주요 화두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위 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이른바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몇 번 추진이 됐었지만 매번 불발이 됐는데 이번에는 야3당이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서 어느 때보다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쪽의 공약이 공수처였고 상설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캠프의 공약이었는데 공수처가 되면 그러면 개혁, 검찰 개혁 확실히 이행이 됩니까?
[기자]
공수처는 일단 외부에서, 정치권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치권 중심의 과연 검찰 개혁이 성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의 경우에는 국회 교섭단체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또 국회의원 10분의 1 그러니까 30명이죠.
30명이 수사를 의뢰할 때 수사를 진행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검찰의 권한이 약해지는 대신에 오히려 정치권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 아니냐 이런.
[앵커]
국회가 의결하면 수사할 수 있다.
[기자]
그 조항이 있거든요,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검찰 주도만의 검찰 개혁이 아니라 시민사회 의견까지 반영하는 체계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이제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또 검찰 출신이 공수처 수장을 맡을 경우에 이게 또 제2의 검찰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절충안이 필요하겠군요. 정치부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