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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폐지 확정된 것 아냐" 국방부, 일보 후퇴

입력 2016-05-19 21:29 수정 2016-05-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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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이공계 전문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거센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견됐던 문제이기도 하죠. 병력 자원 감소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이공계 병역특례 대상 감축을 발표했던 국방부.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17일) : 병역 특례 대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23년에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문상균 대변인/국방부 (19일) :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론 수렴 없이 갑자기 폐지안을 꺼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양민규/연세대 이과대 학생회장 (국회 19일) : 국가는 우리에게 알파고를 만들고 노벨상을 타 오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공계의) 존속조차 위협받게 될 처지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입대 대상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2년에 25만 명 수준으로 34%P나 줄어들 전망입니다

연간 2만 8000명 수준인 이공계 병역특례가 유지될 경우, 입대자 10명 중 1명은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국방부는 일단 관련 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다음 정부로 최종 결정이 넘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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