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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현역대체복무 폐지 추진"…이공계 '반발'

입력 2016-05-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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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현역대체 복무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자, 과학기술계와 중소기업계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AIST 등 이공계 대학과 학과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는 군 현역복무대상자가 병역특례로 복무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까지는 병역 특례 대상자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겠단 겁니다.

[문상균 대변인/국방부 : 2020년대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역 자원 병역특레대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에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병역특례자는 연간 2만 8천여 명 규모입니다.

의경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 복무요원과 이공계에 적용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국방부의 방침에 과학기술계는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공계 대학의 신입생 확보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스트 등 전국 이공계 대학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내일(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공계 대학 학생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경기악화에 더해 심각한 인력난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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