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군,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추진…관련 기관·학생 반발

입력 2016-05-16 21: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공계 학생들이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병역 자원 확보' 차원에서 이공계 병역 특례제도를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매년 약 1만여 명의 이공계 인력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왔고, 기업들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을 일선 군부대 대신 산업현장에서 복무시키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해마다 약 1만 명에 달하는 이공계 인력들이 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대신해왔습니다.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특례 대상을 줄여 2023년까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은 올해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으로 줄여 나가게 됩니다.

석박사 과정 인력이 연구기관에서 대체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매년 수백 명씩 줄여 나갑니다.

특히 박사 과정 대상의 병역특례는 당장 2019년부터 중단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마다 군 복무자가 줄고 있어 더이상 대체복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기술 연구에 적극 활용해 온 이공계 전문 교육기관과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급 기술인력을 지원 받아온 중소기업들도 당장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국방부 "주한미군, 지카 실험 안해" 해명했지만…의문 [단독] '탄저균 사태' 겪고도…하루 수십 개 '생화학 실험' 국방부 "이병-일병-상병-병장 '4계급 체계' 계속 유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