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공청회…범정부 차원 TF 구성 검토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 적용하자는 의견도
군 당국이 오는 2023년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방침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군은 출생율 저하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건의 등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18일 전환·대체복무제 폐지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달 말까지 실무회의를 수시로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관련 부처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지만 폐지 방침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등 반대 여론이 높은 분야의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청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이·공계 전문인력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군 자체적인 후속 대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건의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방부, 병무청,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차원의 통합 TF가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그런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 주도 하에 후속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군 안팎에서는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 제도를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 장교 양성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군 복무 기간 동안 경력 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매년 50~60명을 뽑아 훈련과 대학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4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년 20여명 선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의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