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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세수 결손' 여야 공방…예산 소위 제자리걸음

입력 2018-11-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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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해야하는 게 오는 일요일여서요. 이제 나흘이 남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예산소위가 중단되면서 간사 협의가 어제(27일) 있었는데, 역시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장제원/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 대책 갖고 왔습니까 안 갖고 왔습니까. (우선은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예산소위가 이틀째 중단되자 안상수 위원장이 여야 간사를 불러 협의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무산된 것입니다.

중앙정부 세입 일부가 지방세로 넘어가고,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세입이 4조원 줄어들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짜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예산 착오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예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소위는 소위대로 빨리 진행을 하고. 소위 심사 직후에 조속히 이 문제를 같이 다 놓고서 전체 틀을 짜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예산 심사가 멈춰선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국회에서 기습 집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으로는 발달장애 성인의 1%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증액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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