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1일) 아침 눈길 가는 소식들, 국내외로 나눠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수산, 인윤정 씨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소식입니다. 김수산 씨,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한 운전학원 원장과 강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네요?
+++
네, 싼 가격을 내세워 사람들을 모집했는데요. 성추행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도로를 달리던 흰색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무자격 강사가 승용차를 불법 개조해 도로 연수를 하다 적발된 건데요, 일반 학원보다 훨씬 싼 값에 원하는 시간대에 교습할 수 있다고 인터넷에 광고해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학원 원장은 운전 교습을 빌미로 여성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불법 운전교습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모든 책임은 수강생이 져야하는데요, 교습을 받기 전 인증 받은 학원인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참 많은데, PC방 업주가 구속됐네요?
+++
체불한 임금으로 자신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했습니다.
경북 구미 지역에서 4개의 PC방을 운영한 30대 김모 씨,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 입대를 앞 둔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일을 시키고는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이 22명, 체불한 임금이 무려 5400여만 원이나 됐는데요, 아르바이트비는 나몰라라 한 업주는 고급 외제차 4대를 굴리는 등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누리꾼 반응 좋지 않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는 게 당연한데 양심도 없다', '아르바이트해서 몇 푼 번다고 떼어먹나,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비난하는 댓글 많았고요.
'밀린 임금 10배 지불, 벌금은 100배 추징합시다', '이런 악덕 업주는 신상 공개하고 다시는 사업 못하게 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댓글 많았습니다.
+++
현직 경찰이 지명수배자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30대 A 경장, 지난해 7월 경찰서로 내려온 지명수배자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명단에 자신의 장모가 있었던 겁니다.
곧바로 이 내용을 부인에게 문자로 알려줬는데요, 이후 지명수배자 검거 과정에서 장모에 대해서만 통신 내역을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2013년 지인들과 골프장을 찾은 50대 여성 이모 씨, 공을 칠 준비를 하다가 뒤쪽 일행이 친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출혈이 심해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했는데요, 이에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캐디가 뒤쪽 일행이 공을 칠 때 주의를 주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재판부는 캐디의 고용주인 골프장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 씨의 책임도 있다며 골프장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