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소속 의원 박주선. 사법시험 수석합격. 장영자 사건을 수사한 명검사. 그러나 지금은 국민경선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 번에 걸친 기소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던 그. 명검사 출신 국회의원 박주선, 오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15일) 피플&토크 박주선 19대 당선자를 모셨습니다.
Q. 대검 엘리트코스를 밟다가 DJ 대선자금 조사 유보결정을 내린 배경은?
- 당시는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검사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선거에서 검찰이 개입해서 유력한 대권주자를 피의자로 수사를 해서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한다고 생각해 검찰총장에게 얘기해서 검찰총장이 수용해서 그렇게 했다. 지금도 후회없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킨 하나의 큰 쾌거였다고 생각한다.
Q. YS 정부의 압력 없었는지?
- 검찰총장께서 대통령께 찾아가서 검찰의 입장을 설명했다. 만약 대통령이 그래도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으면 큰 파장이 컸을 것이다. 그러더라도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수사 유보를 결정하겠다는 내부 각오를 하고 대통령을 만났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그 뜻에 수긍해줬다고 생각한다.
Q. 문재인 '안철수 공동정부론'에 대한 생각은?
- 적어도 공동정부를 구성하려면 추구하려는 공동정부의 목표와 정책과 비전이 일치해야 할텐데 서로 생각과 비전이 다른 사람과 공동정부를 논한다는 것은 자리 나눠먹기에 다름아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아직 대통령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더구나 대통령 출마를 공표하지도 않은 분에게 공동정부를 제안한 것은 너무 빠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시기상조다. 대통령이 된 다음 총리를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는 고차원적인 정치 판단과 선택이어야 한다. 국민대화합, 지역갈등 해소, 장기적 정책 추진 등에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현재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민주통합당과 안원장의 비전이 다르다고 보는가?) 안철수 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과 정책을 밝혔는지 들은 바가 없다.
Q. 민주당 의원들과 정치적 교류 계속하나?
- 정치적 의견을 민주당 의원들과 전화로 이야기한다.
Q. 민주당으로의 복당 추진중인가?
- 그럴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내 입장에서 억울하기도 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큰 타격과 심려를 준다는 점을 지울 수 없다. 모바일 경선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대문에 모바일 경선 문제를 해결한 다음 복당을 추진할 생각이다.
Q. 경선 부정혐의로 기소됐는데?
- 어디까지나 검찰이 보는 혐의이지 수긍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 공소장을 받아보고 아연실색했다. 그것이 선거운동이라 할 수 있는지,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덕담차원의 이야기를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도 변명으로 느껴질테므로 법원의 판결로 결백을 입증하겠다.
Q. 지역구에 대한 많은 말이 있었는데?
- 모바일 경선제도가 본질적으로 불합리하고 헌법정신에 위반된 제도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모바일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나 캠프에서 누구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은 모든 캠프에서 어느정도 불법이 있었다?) 불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같은 상황일 것이라는 것이다.
Q. 모바일 경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휴대폰으로 선거인단에 가입해서 휴대폰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선거인단에 참여한 사람이 실제 투표하는지 알 수 없다. 직접?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 점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모바일경선을 하기 위한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선거법의 개정없이는 실시해서는 안되는 제도다. 그런데 민주당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문제를 스스로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Q. 민주당 경선에도 진보당과 같은 부정 여지가 있나?
- 만일에 모바일 경선과 관련해서 부정이 개입됐다면 의회 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하는 국기를 흔드는 범법행위다. 경선 기록이 파기됐다면 무언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진실로 파기됐다면 형법상의 증거 인멸이고 의회 민주주의 본질을 부정하고 정당의 도덕성 해이 내지는 상실이라고 본다.
Q. 검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 어머니가 새벽 4시5분에 광주역으로 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셨다. 그날 비가 너무와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차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무임승차를 하셨던 모양이더라. 그래서 역무원 사무실에서 안좋은 처우를 당하셨다. 그것 때문에 검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수사기관이 두렵고 적법절차라는 것이 없었다. 적은 사건이나 큰 사건이나 원칙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 검사를 꿈꿨다. 검사를 하면서 눈물이 많은 검사로 평가받기도 했다. 수사를 받았던 많은 분들이 나중에 다시 찾아오기도 했다.
Q. 3번 구속, 3번 무죄... 계속 기소될 때 심경이 어땠는지?
- 무죄를 받기 전의 피의자, 피고인의 심정을 대변하고 싶다. 대통령 두 분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옷로비 관련해서 "세상에 어떻게 박주선 의원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느냐"고 했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이 된후 봉하마을에 찾아가서 일련의 사건 뒤에 노대통령이 계시지 않은지 의문이 든다고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박주선의원과 민주당을 구별해서 취급했어야 하는데 미안하게 됐다"며 공식적으로 위로의 말씀과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 창당을 반대했기 때문에 친노세력한테 핍박을 받았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당시 수사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두명이 아니었다.
Q. 이번 기소 역시 외압 작용한 것인가?
- 정치적인 외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로서는 기소를 당한 것이 이해할 수 없다. 아직 재판중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
Q. 친노계와 현재 관계는 어떤지?
- 그분들에 대해 묵은 앙금이나 감정은 없다. 앞으로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해야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서울시장 출마 당시 정운찬 전 총리의 지지 받았는데?
- 지지선언이라기 보다는 나를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Q. 정운찬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어떻게 생각하나?
- 충분히 국정을 바르고 옳고 곧게 이끌어갈 능력과 자질이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 공개지지를 하면 선거법 취지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유보하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