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년 만에 여는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하면서 동맹체제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3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나 북핵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던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도 이같은 원칙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및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잇따른 발사 등 무력시위를 이어온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한 달 남짓한 시점에 이번 회의가 열리는 만큼 대북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일, 北核 대응 '교집합' 굳건
2년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헤이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함께 만나 "북한의 도발은 3국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3각 안보 협력을 통한 단호한 대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로 냉각 국면이었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3국 간 북핵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며 전략적 안보 협력 틀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전략적 동맹 기반을 토대로 한미일 3국은 지난 1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발 빠르게 움직였다.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차관급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핵 사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 작업을 함께 진행하며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을 굽히지 않던 중국 설득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유엔 안보리는 비군사적 제재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제재안을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하에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와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효율적 공조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만큼 향후 한반도 정세를 다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를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관측이다.
◇ 3국 공조, 中 거리감 좁힐까
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 연쇄적으로 양자회담을 연다. 이에 따라 한미일 3자 정상회의의 메시지가 양자회담의 결과를 좌우할 거라는 전망이다.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충실한 이행을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중국은 북한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를 향한 무모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지시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한미일 3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 대북제재 협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불거진 뒤 미묘한 갈등국면에 있는 한미 양국과 중국 간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중국은 한미일 3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회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3자 정상회의 직후 진행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해법에 관한 입장차이를 얼마나 좁힐지 주목된다.
시 주석이 대북제재와 함께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선행된 대화 재개를 강조해온 박 대통령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사드 배치 문제까지 거론될 경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에 주력하며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있어 긍정적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만큼 한미일 3국과 중국이 '북핵불용' 기조를 고리로 진일보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한일 과거사 갈등, 남중국해 등 변수
한미일 3국은 북핵 문제에서 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한일 과거사 갈등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미·일과 중국 간 남중국해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핵안보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다.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 간 일본군위안부 합의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2·28 위안부 합의에서 양국이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은 만큼 일본 측이 미국을 앞세워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긴 했으나, 소녀상 이전 문제와 일본의 강제성 부인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다 국내에서는 이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되면서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이 지난 29일 오전 0시를 기해 안전보장법제를 발효,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이 문제가 3자 정상회의에서 얼마나 다뤄질 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헤이그 3국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하고 강력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는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과 대립하는 지역 현안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속내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이러한 힘겨루기 상황을 고려해 강력하면서도 균형 있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