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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인계받을 검찰…'루비콘 강' 또 건널까?

입력 2017-02-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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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오늘(28일) 활동을 마치게 됐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특검 수사 내용이 검찰로 이첩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수사 전망을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11개로 늘어났다고요. 지난해 검찰 수사와 어떻게 달라진 거죠?

[기자]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8개였습니다.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강요와 직권남용을 포함해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였는데요.

특검 수사로 여기에 3개가 추가됐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 및 강요, 그리고 최순실 씨에게 특혜를 준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런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앵커]

방금 말한 수사 내용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검찰이 수사할 내용이 더 방대해진 건데, 검찰 수사팀은 정해졌습니까?

[기자]

특검법상 사흘 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중앙지검이 될 텐데요. 지난해 이영렬 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다시 꾸려질지, 혹은 중앙지검 산하의 특정 부서에 배당이 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3일쯤 특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다 받고,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난 뒤에야 수사팀 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아서 시작하는 게 다음 주 정도가 될까요?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이 되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늦게 착수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음달 13일 이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핵심 피의자인 만큼 이 결과를 지켜본 뒤에야 수사팀을 최종 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 대통령 탄핵 결론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이나 강도 등도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기자]

검찰은 아무래도 특검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게 제약이 많을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특검이 해온 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한 평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그게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

[기자]

글을 보면 "역사의 도도한 물결이 결국 둑을 허물어뜨리고 이 땅의 불의를 쓸어내고 있는데, 검찰이 역사의 물결에 몸을 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며 검찰을 믿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이뤄졌고 또 재판을 통해서 주요 증거와 증언 등이 거의 매일 생중계되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적당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표현입니다.

[앵커]

실제 검찰 내부의 전반적 기류는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릴 때 이미 '루비콘 강은 건넜다'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한 데 대해 서운한 감정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바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규재TV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과 언론 정리하겠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드러났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됐다"라고 대통령이 답을 했거든요.

이 때문에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보신 임은정 검사의 글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검찰 수뇌부에서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우를 범치 않기 위해 자정 노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라고 썼는데요.

[앵커]

공수처가 들어서면 검찰의 위에 올라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테니까 그것은 피하지 않겠느냐는 게 현실적인 진단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임은정 검사의, 전문 검사의 정의감이 통할지, 아니면 좌절할지는 곧 알 수 있겠죠.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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