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대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무상급식으로까지 번지는 움직임이어서 교육청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장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장휘국 광주교육감/전국 교육감협의회 회장 : 네, 안녕하세요.]
[앵커]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와의 뭐랄까요, 기싸움에서 일단은 교육청들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휘국 광주교육감/전국 교육감협의회 회장 : 그건 아니고요. 먼저 누리과정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기싸움은 아니고요. 이 문제는 법률적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재정파탄 위기에 있는 지방교육청들이 이걸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이 파탄지경에 이를 사회적 혼란,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대혼란, 보육 혼란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속에서,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1조 1000억을 긴급하게 낼 테니 그걸로 어떻게 해 보자 하는 것을 좀 선의로 받아들여서, 정부가 이런 성의를 보이니까 우리도 성의를 좀 보여야 한다 해서 그 예산만큼을 두 달 또는 석 달 정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거 말씀하신 대로 두 달 내지 석 달 뒤에는 또 똑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교육감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지방채 발행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두세 달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장휘국 광주교육감/전국 교육감협의회 회장 : 그건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황우여 장관을 저희가 만났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하는 것을 선의로 이해해달라. 그리고 우선 함께 급한 불은 끄고 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교육감님. 제가 궁금한 것은 두세 달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세 달 뒤에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전국 교육감협의회 회장 : 이렇게 지금처럼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가면 또 이런 파탄지경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들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서 이건 교육감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요.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앵커]
그러면 두세 달 뒤에 지방채를 다시 한 번 추가발행할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
[장휘국 광주교육감/전국 교육감협의회 회장 : 그럴 경우도 있죠. 황우여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방재정법을 바꿔서 지방채의 한도를 좀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또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들도 하셨고요. 내년에 가면 급하게 추경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선의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지방채도 빚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이 계속 간다고 해서 지금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네요.
[장휘국 광주교육감/전국 교육감협의회 회장 :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이라고 하고 지방재정도 죽을 지경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거 계속 시행되리라고 믿었던 학부모들만 지금 골치가 아프게 생겼는데. 일단 상황을 알겠습니다. 교육감들께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는 장 회장님 통해서 일단 들었으니까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