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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예산 갈등…정부-교육감 누가 더 큰 책임?

입력 2014-11-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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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여러 시각으로 다뤄보는 시간이지요. 주간 핫 이슈, 오늘(7일)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경희대 권영준 교수, 정태원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제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모였고요. 전국 시도교육감도 임시 총회를 열었습니다. 무상복지, 누리과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더 이상 힘들다… 선언했는데요.

Q. 또 다시 무상복지 공방…이유는?

Q. '무상복지' 사회적 합의 어떤 내용?
[정태원/변호사 :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해]

[앵커]

이 무상교육.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먼저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2012년 12월 16일 대선후보 토론회) :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Q. 무상복지 논란, 정부는 책임 없나?
[강연재/변호사 : 주요공약 설명 없이 파기 많아]

Q. 정부-교육감 누가 더 큰 책임?
[권영준/경희대 교수 : 청와대 중심의 일방적 결정이 문제]

Q. "보육은 국가책임"…이제서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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