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를 내주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누가 내느냐를 두고 정부와 교육감들이 그동안 대립해 왔습니다. 어제(6일) 저녁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긴급 총회까지 열었는데요. 밤 늦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 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장휘국/광주광역시 교육감 : 저희가 담당할 일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는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 이 수준은 편성하겠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도 예산에 누리 과정 지원을 일부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아예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려 하다 일부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규모는 시도교육청 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20~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휘국/광주광역시 교육감 : 성의를 보이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다만, 경기도 등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오히려 추가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정책 사업인 만큼 사업비도 국고나 국채 발행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결이 되기를, 국고나 국채를 통해서 해결해 주기를, 저희가 요구하는 입장은 동일합니다.]
17개 시도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조 체제를 유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은 다음주 안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