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선 오늘(6일)부터 376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정부 여당과 '재정파탄 예산'이라고 공세를 펴는 야당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달 말로 다가온 합의시한 내에 예산안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류정화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회의 분위기 어땠나요?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는데요.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부 여당의 적자예산에 대해 야당은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특히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뜻하는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를 예고하면서 관련 예산을 적극 삭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된 국회법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인 30일이 단 25일 남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죠. 또 무상급식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 3살부터 5살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미루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일부 교육청이 재량지출 항목인 무상급식 예산안 편성은 하면서도 법령상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지방정부 재정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부-지자체-교육청 간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정부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등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확인됐고,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해 장난치듯 말을 뒤집을 일이 아니다. 국고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