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고용부 안전 예산은 7개 사업 4138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049억원이 증액됐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뻥튀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증액된 1049억원은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이는 사업장 안전보건시설 설치, 개선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으로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만 1000억원 가까이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근로자건강보호,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신축 사업의 경우는 2014년 이전부터 이뤄졌던 계속 사업"이라며 "근로자건강보호사업 27억 증액은 이미 구축하기로 한 근로자건강센터 5개소 확충 예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은 제조, 서비스업의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에 안전 장비를 설치해주는 사업이지만 오히려 99억원을 삭감했다"며 "산재발생율이 현저하게 높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직접 지원은 줄이고 융자사업 예산만을 대폭 늘린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수요조사도 없이 추진되는 예산 부풀리기용 융자사업은 예년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며 "지난해 대비 삭감된 사업 중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은 삭감액 만큼 건설업 지원액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