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3~4세 누리과정(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과 무상급식 문제를 고리로 대여공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 이어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을 비판하며 쟁점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3~4세 아동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를 10대 핵심 증액사업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등 올해 예산전쟁에서 주요 소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서민정당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무상 시리즈'로 반사이익을 얻었던 학습효과를 통해 야권 지지층의 결집을 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체계상으로 보나 지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공약으로 보나 어린이집과 관련해선 국가예산으로 하는게 맞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국책사업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청에 이 사업을 떠넘겨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누리과정 때문에 무상급식을 건드는 문제는 말이 안된다"며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며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밥먹이는 것은 다 같은 문제다. 누리과정이든 무상급식이든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의 시초는 사실 야당과 진보교육감 측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 역시 논평에서 "복지 과잉을 핑계로 아이들의 급식지원을 중단하는 복지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아이들의 밥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멈추고 차질 없는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를 놓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듯 말을 뒤집을 일이 아니다"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약속하며 생색을 내다가 이제와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에서 부담하라고 떠미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