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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커지는 파열음…경남 시·군도 지원 중단 지지

입력 2014-11-05 20:15 수정 2014-11-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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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리과정에 이어서 또 하나의 파열음이 들리는 것은 무상급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상급식 문제가 우리 사회에 던진 복지논쟁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논란 끝에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택한 것이 오늘(5일)의 결과입니다만 그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파장이 커졌습니다. 갈등은 경남 도내 시군들과 일선 학교 교장들 사이로 확대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양산시와 진주시, 하동군, 창녕군 등 경남 도내 18개 시·군도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할 경우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사실상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송도근/사천시장(4일) : (무상급식에) 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천시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시·군마저 지원을 끊을 경우 필요한 돈의 채 40%도 확보되지 않아 저소득층 자녀 6만여 명에게만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경남지역 초·중·고 교장단은 경남도에 무상급식 예산을 계속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진용 대표/경남 초중등교장협의회 :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때 소득차이에 따른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남도는 오는 11일 시장·군수 회의를 소집해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과 관련된 의견을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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