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경기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싹둑'…타 교육청 확산 가능성

입력 2014-11-06 08:54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중단…유치원 지원도 차질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중단…유치원 지원도 차질

[앵커]

누리과정은 5세 이하 아동들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 지원이 없으면 내년엔 누리과정을 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커졌는데요. 경기교육청이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60% 넘게 삭감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1조 3백억 원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필요액의 37%인 3,898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6천 4백억 원을 삭감한 겁니다.

시도 교육청 가운데 예산안을 짜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실제로 삭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청 교육감 :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세출예산 요구 대비 1조 5천억 원을 감액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치원 학비 지원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누리과정은 교육청 책임이란 원칙을 고수합니다.

[박주용 과장/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은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육청들도 속속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삭감이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경기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0' 누리과정 교육감 책임 전가…교문위 국감 파행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이 마련해야" 표 되는 무상보육만 관심 … 표 안 되는 보육원은 뒷전 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못 해" 파장
광고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