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대상 국정감사가 야당의원들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출석 요구로 파행 운영됐다.
황우여 장관은 지난 1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내년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늘릴 수 없고 교육청의 예산항목 중 교육감이 재량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구조조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그래도 모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국감이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의 막무가내, 우격다짐형의 국가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며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지만 황 장관과 최 부총리의 기자회견은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칸막이 쳐서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강제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 국감 중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다른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회과 국민을 기민한 것"이라며 황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정해 시·도교육감에 교부할 수는 있지만 항목별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감 권한이다. 때문에 교육부가 누리과정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해도 교육감은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 역시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교부금을 더 주는 줄 알았다"며 "교육부에 확인해보니 추가로 더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나도 속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달라진 내용은 없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교육부가 돈을 주는데 시교육청이 돈 없다고 오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0~5세 보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것과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증액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이 정부는 약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언행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2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누리과정이 문제가 되어 여아가 뜻을 하나로 합쳐 법적 근거를 보강해야 한다는 것과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 누리과정 예산을 복지부 일반 회계로 넘겨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부대의견을 달았다"며 "여야가 뜻을 하나로 모았던 것처럼 다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옛 어른들이 먹는 것이랑 아이들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보육전쟁이 시작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당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전국민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는 정부가 맡겠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라며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과 질의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이랑 다름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의원들은 황 장관의 출석을 반대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오늘 장관을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27일 종합감사 때 따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같은당 유재중 의원은 "정부는 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는 것이고 상임위가 교육부의 예산을 심의하기로 돼 있다"며 "예결위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확정될 것이므로 총체적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