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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2주…헌재 심판 주요 근거될 '결정적 장면들'

입력 2017-02-2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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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아까 저희가 특검의 주요 장면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헌재의 주요장면들을 한 번 살펴보죠. 국회 소추위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의혹을 제시한 건 한둘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증인으로 나온 핵심 참모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 심판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정치부 송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도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는데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많이 얘기했죠.

[기자]

네, 안 전 수석은 워낙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된 언급은 탄핵 심판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난달 16일 5차 변론에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재단 문제와 삼성 승계, SK사면 등에 전방위로 관여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SK에 최태원 회장 사면을 알려주라고 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 사면 문제를 세세하게 챙겼다는 걸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재단 돈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안 전 수석의 증언을 얼마나 믿을 만 한가를 재판부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사면권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대표적인 특권인데 그것을 어떤 특정인을 향해 사용했다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기도 합니다. 차명폰 사용은 막판에 나왔는데, 특검이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건 안타까운 장면으로 납기도 합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최순실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기자]

네 지난달 19일 7차 변론에 참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대포폰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라며 일축했었는데, 이날 진술로 2달 만에 다시 대포폰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이 내용 자체로도 놀라운 증언이었는데요, 사용 자체보다도 최순실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어서 다른 여러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헌재가 언제 선고를 할 것이냐도 헌재 심판이 시작되면서부터 관심사였습니다. 이 논란을 정리한 건 박한철 소장의 발언이 결정적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1월 25일) :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대통령 측은 중대 결단을 언급하면서 대리인 총사퇴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 전 소장이 너무 성급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냐는 일반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박 소장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적어도 다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중의를 모은 것이 아니었냐는 분석도 동시에 나왔고요. 또 하나 중요 쟁점은 블랙리스트인데요. 관련자들은 모두 부인을 하는 상황인데 결정적 진술이 헌재에서 나왔죠.

[기자]

네, 앞서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특검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주도했고, 그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폭로했었는데요.

박 전 소장 발언이 있었던 이날, 헌재에 출석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억압하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처음 본 시점이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장관은 그해 7월 면담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앵커]

돌이켜보면 이날 헌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날 저녁에 박 대통령 인터뷰가 갑자기 나왔죠.

[기자]

네, 이날 박 대통령은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뇌물 혐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규재 TV/1월 25일 : 무언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앵커]

그러면서 이달 들어서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걸 넘어 탄핵심판 절차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기자]

네, 이달 1일 8인 체제로 변론 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지난 1일) : 짧은 심리기간을 통하여 국가 최고 책임자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가 최종변론기일을 확정한 뒤로는 대리인단의 발언이 더욱 과격해졌다는 지적도 나왔죠.

[기자]

22일 16차 변론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잘못하면 내란 사건이 된다"거나 강일원 주심을 향해 "국회의 수석 대리인이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우 주심이 언행을 조심하라거나, 유감을 표시한다며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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