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관심을 모으는 이슈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리는 이재승의 < 뉴스 쏙쏙 > 시간입니다. 이재승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경기도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뉴질랜드에서 체포됐고, 그의 부인은 자진 귀국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짚어보죠.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기자]
<수배 따로·체포="" 따로="">입니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체포된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게 지난달 27일인데요.
당일 결정적 제보가 현지 영사관에 전달됐지만 무시됐고 이후 제보자가 한국 경찰에 다시 제보하면서 용의자의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한 혐의는 과거 절도죄입니다. 인터폴이 수배령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적색수배를 내렸지만 정작 체포된 혐의는 절도 죄였던 것이지요.
이유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 수사권과 체포권이 없고 수배만 내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배를 통해 위험인물이라는 것을 알리기는 하지만 체포는 현지 경찰이 그나라 법에 따라 하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인터폴 수배가 떨어지자마자 범인을 곧바로 체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국제경찰은 사실상 없고, 범인이 발견된 나라에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체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인터폴의 수배등급은 가장 강한 적색부터 청색, 녹색, 흑색, 자색 등 8가지로 구분 됩니다.
[앵커]
빨리 김 씨가 국내로 들어와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텐데…당시 그 사건이 우발적인게 아니라 계획적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그 이야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두번째 이슈가 <절도죄 체포,="" 김씨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김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여러가지 나오는데요.
우선 김 씨가 어미니와 이부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현장에 남겨진 것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뿌리게 되면 미세가루가 많아져서 지문 등을 검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또 김 씨는 출국 직전 인천공항까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면서 지인들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일일이 거짓대응을 했습니다.
주말에 해외여행 간다, 술 취해서 자고 있다 라고 답해 그만큼 출국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절도죄로 체포된 것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난 2015년 김 씨는 4000달러 가량의 전자제품 절도 혐의로 기소되자 도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뉴질랜드로 달아났습니다.
이런 행적들이 김 씨의 범행 계획 중 일부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지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본인의 절도죄 처벌과정에서 아마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송환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씨가 국내에 인도돼도 사형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간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 때문인데 조약엔 사형과 고문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앵커]
세 번째 이슈도 볼까요?
[기자]
네, <범죄인 인도청구는="" 언제쯤?="">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송환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로 자진귀국과 범죄인 인도청구입니다.
용의자는 우리 정부가 지난 1일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져 45일간 구금된 상태인데요.
이 기간에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져야 국내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범죄인인도청구는 경찰에서 검찰, 법부무, 외교부를 거쳐 상대국가로 통보되는데, 제가 알아보니 지금은 법무부에서 번역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터폴에 지난 주 적색수배가 내려지고 공조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범죄인인도청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범죄인 인도청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고, 이후에는 뉴질랜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앵커]
조금 전의 전문가가 김 씨가 절도죄로 체포된 게 김 씨가 직접 이것도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질랜드 법원에서 김 씨에게 절도죄로 먼저 실형을 내리면 국내 소환도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법원이 혹시라도 절도죄로 1년 실형을 내리면 국내송환이 그만큼 늦어질수 있습니다.
2007년 이른바 안양환전소 살인사건을 저지른 뒤 행방이 묘연했던 최세용 씨가 태국에서 밀입국 혐의로 체포돼 9년형 선고받고 국내 송환이 불투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히 태국정부와 합의를 해서 국내 임시송환형태로 들어와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재승 기자였습니다.